“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6명의 투자자로부터 6,900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1시간 후 진행된 관할 보건소 공무원의 역학조사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확진자에게 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운전석을 발로 차고 택시기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승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년 전에 이혼한 前처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고 前처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5·18보상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

군수에게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족 강제추행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8헌바264)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