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

민명기 변호사“창업 초기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 뼈저리게 반성...준법경영 하겠다.”

전세사기 파동은 사회적 재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잘못된 시행령 통치 철회하라."

민변이 론스타 사건에서 인정된 배상금액 약 3천억 원은 한국이 지금까지 부담한 배상책임 중 가장 큰 것이라면서, 론스타 중재판정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수용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1인당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이 고용노동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하이트진로 부당내부거래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자 하이트진로의 감사위원회와 주주들이 회사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과 문화운동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제작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정부에 반성과 성찰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불승인을 취소한 서울고법 판결을 비판하면서, 법무부는 즉각 상고하고, 최선을 다해 다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