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8. 9. 1. 창립 30주년을 맞아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헌법을 읽자!_내가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문은?’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헌법 제1조’가 가장 많이 선택 됐다.

낙태죄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3일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뿐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교육 정상화 모니터링 결과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진학준비’(40.3%), ‘불안심리’(33.2%), ‘선행학습’(15.3%), ‘학교수업 보충’(10%) 등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실무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모범 간부를 선발하는 ‘우수 외교인’ 결과를 공개했다. 외교부에서 ‘베스트 간부’를 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선변호제도 개선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비율로 현행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보수와 과중한 사건배당으로 나타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국회 맞춤형 전문가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교수, 연구원, 법조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 16,841명(응답자 3,396명, 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와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13일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국민들 대다수는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과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