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우려 범죄피해자에게 가해자 주소 제공···공소장 죄명, 공소사실도 검찰에서 바로 기습·먹튀공탁···형사공탁제도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검찰청 예규 개정·시행

  • 21명 근로자 체불 급여 3.1억 대지급금으로 해결, 법인자금은 가족 송금한 제조업체 대표 구속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 <주목! 이 판결>

  • 형제간 주택조합 부동산명의신탁···명의신탁 인정하나 조합 악의 증거부족으로 신탁자 청구 모두 배척 대구지방법원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각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가 부담

  • ‘아파트 통로주차’ 차 위에 주차금지 입간판 올린 40대 1심 벌금형···항소심은 재물손괴 무죄

  • '23년 검사평가 우수검사에 ‘김은정·도용민·엄영욱·공도운·남상관·안미현’ 검사 등 15인

  • 서울변호사회 ’23년 법관평가, ‘강경표·허선아·유창훈’ 등 우수법관 109인 선정···하위법관은 20명

  • 조희대 대법원장, 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 조희대 대법원장 신년사 “공정·신속한 분쟁 해결 위해 법원 각종 절차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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