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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전은 전신줄 걸려 다친 배달노동자에게 280만 원 지급해야···강제조정’ 대전지방법원 조의연 부장판사 “한전의 전신주 지선 설치·관리 주의의무 위반” 법률구조사례
김상환 후임 대법관 후보 4인···조한창, 홍동기, 마용주, 심담 모두 서울대·법관 출신 50대 남성 19일까지 의견수렴 후 임명제청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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