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내부거래사건에 따른 회사의 손해 회복조치와 박문덕 회장·박태영 사장·김인규 대표이사의 해임절차추진 등을 요청했다.

박영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사법개혁을 빠르면 내년 2월 국회, 늦어도 4월 국회 때까지는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12일(수) 대법원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인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선출하며 출범했다.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4차 회의에서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의결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수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경찰관의 신체 또는 경찰장비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가한 사람을 상대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4일 ‘구체적·특별한 사유 없는 타기관 ‘검사 파견’을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검찰내 성범죄 발생 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과 고충처리 관련기록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며,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예정인 헌법개정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