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소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5항 재산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의무 기재해야

경실련은 제34기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를 선출했다.

경실련이 제34대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제14대 사무총장으로 ‘김성달’ 현 정책국장을 선출했다.

검찰의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사건 업무상배임 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경실련이 “삼성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또다시 무너졌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경실련이 법원 소액사건의 판결이유 기재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민간중심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계획'에 대해 "재벌·대기업 범죄를 조장해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로부터 나오고 있다.

경실련이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의 후속 입법과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개정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열리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 공청회를 앞두고, 경실련이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