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회사 매각해 체불금품 변제하겠다는 약속 수차례 안지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경찰이 개정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제도를 활용해 5개월간 총 96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복제저작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토렌트 이용자들이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 검거돼 검찰에 송치됐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렸던 30대 마스크제조업자가 그 수익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근로자 11명의 임금 1억2천만 원을 장기간 체불해 구속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올해 9월부터 2개월 동안 직업소개소 등 외국인 불법취업 브로커 및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72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8. 5. 14.부터 6. 22.까지 6주 동안 불법입국·취업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브로커 58명, 외국인 979명, 불법고용주 123명 등 총 1,16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