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4일 전격적으로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징계혐의자들의 이의신청사건 14건을 심의해, 정직 1명, 과태료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결정에 대한 각 이의신청을 기각했고, 과태료 감경 1명, 견책 1명, 불문경고 5명, 무혐의 1명의 결정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공증인징계위원회에서 공증인법을 위반한 법무법인과 그 공증담당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를 의결하는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12개소와 합동법률사무소 2개소, 공증담당변호사 15명 및 임명공증인 2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가 감사결과 해임사유가 확인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이사장의 원 임기는 내년 5월 22일까지다.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조직적으로 입학·학사 특혜를 준 사실이 교육부 감사로 밝혀진 지 1년 만에, 이화여대가 최경희 前총장과 남궁곤 前입학처장, 김경숙 前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각각 해임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