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검사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피의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접견신청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이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해 쌀직불금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농지에 관하여만 거짓·부정이 있는 경우, 쌀소득보전법에 따라 ‘추가징수할 금액은 직불금 전액의 2배가 아니라, 거짓·부정이 있는 농지에 관해 지급받은 부정수령액의 2배’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2018년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4건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법원행정처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시간 5분 13초,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대회 최고기록 보유자인 케냐 출신 마라토너 ‘에루페 윌슨로야네’가 올해 9월 3일 법무부로부터 특별귀화를 허가받은 데 이어 ‘청양(淸陽) 오(吳)씨’의 시조인 ‘오주한(吳走韓)’으로 새출발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추가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자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의 형’을 선고했다.

대형마트가 종전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상대로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한 것은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6(헌법불합치):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금지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판결이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던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해 인근 주민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화물차량 운전 중에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