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범죄 가중처벌인자

양육비이행법 상 감치명령 결정 1년 후 형사처벌 가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국민 천거

변호사시험법 제7조, 오탈자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학교구성원 모두의 존엄성 지키는 대책 필요

헌법 수호 보루의 역할 저버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사업자단체가 사업자들에게 특정플랫폼 이용금지·탈퇴요구 방식 광고제한행위 제재 첫 사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

소권남용에 소장접수 보류절차, 과태료 규정 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