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적용 사례

청약철회권 무력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상한액

주행가능거리와 연료비 절감액등을 부당광고한 ‘테슬라’가 공정위로부터 28억여원의 과징금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유족에게 배달된 화환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일체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할 수는 없게 된다.

경동제약이 수년간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한 리베이트로 12억 원 이상의 골프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배달앱 플랫폼 3사의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이 공정위 약관심사 과정에서 시정됐다.

PB납품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등 명목 약 222억여원의 부당이익 수취한 GS리테일에 대해 공정위가 하도급법위반으로 과징금 243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카드깡, 상품권깡 등으로 마련한 현금 약 2억7천만 원을 병·의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한 영일제약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정 LPG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 회원의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하기로 결정하고 시행한 선비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