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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격 시행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가 EBS의 시청자정보 부당유용 행위에 대해 2천4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 시정을 명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0일 서면회의를 통해 제10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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