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명백한 경우 가액범위내 경조사비 불허

합의서 작성 과정의 강요나 위조 등 적발,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 구체적 확인해 법원 제출

폭행신고사건 수사에서 피해자 촬영 동영상 확인없이 한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부적절하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이 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유명인·기업의 SNS 계정 사칭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해당해 단속 및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사기범 수가 4년만에 4.3배로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이후 정부 합동으로 추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결과 64명이 구속되고 4천25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정부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19일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