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사법부 최종 결정 뒤집는 사법농락형 사면, 역대 최악”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들러리·구색맞추기 사면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석 중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내정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1. 12. 31.자로 박근혜 前 대통령, 한명숙 前 총리 등 주요 인사와 선거사범, 서민생계형 형사범, 사회적 갈등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새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