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들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법적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부터 진정, 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해주는 ‘노동권리보호관’을 확대 운영한다.

연속 기획 ‘동물복지 제도개선을 위한 연속 토론회’ 중 제2차 토론회인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제ㆍ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박양숙ㆍ권미경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ㆍ전현희 국회의원과 국민의당 천정배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3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유명 저자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 ‘북타임’의 10월 강좌로 오는 27일 죽전도서관에서 ‘우리들의 변호사’의 저자인 박준영씨의 강연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스파이더 프로그램’과 ‘범죄예방디자인(CPTED)’ 정책과 같은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7인 옴부즈만이 공무원 영역 넘어서 민원 해결, 고충민원 13건 직접 조사·처리, 철거세입자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시정요구 등 민원배심법정 100% 조정·중재,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등 직권감사 2건 진행 중, 주민·시민감사 11건, 올해 대표전화(2133-7777) 변경, 조직 개편으로 시민 권익구제, 편의 향상

정보공개제도 '98 시행, 올해 20년, 과거 공급자 위주에서 시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발전

지진취약구간 도출 내진보강 완료된 임시수용시설 등 포함

충남지역 도로연장이 광역도 단위 9개 지자체 중 경기도 다음으로 가장 낮아 도로연장 확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