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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재개발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이 정관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제조업자는 사료제조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사료를 포장·판매할 수 있고, 여행업 희망 기업은 납입자본금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정부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가 산업·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해 12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됐다.
권익위의 업무범위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청탁금지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임”을 명확히 밝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납부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한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하더라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한 때에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의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의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