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 서기관 전보대변인실 ‘전혜정’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오정애’법령해석국 사회문화법령해석과 ‘남수진’…

'만 나이 통일' 개정 '민법, 행정기본법' 6월 28일 시행

◆ 고위공무원 전보법제지원국장 박영욱◆ 고위공무원 고용휴직헌법재판소 손대수◆ 서기관 파견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박진혜…

◆ 고위공무원 승진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진’ (’23.5.1.자)◆ 부이사관 전보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송상훈’법령해석국 경제법령해석1과장 ‘오은하’◆ 부이사관 파견행정법제혁신추진단 법…

소상공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영업활동 관련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할 수 있도록

역으로 조언하기(리버스 멘토링)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분류체계 유연화

대변인실 ‘남수진’, 법제정책총괄과 ‘이유진’, 경제법제국 ‘박원종’, 법제지원총괄과 ‘오정애’서기관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