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한 후 결제 취소한 카드전표를 보험사에 제출해 골프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고 3백만 원을 지급받은 골프보험 가입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여기는 길이 없으니까 나가라”는 펜션 주인의 말을 무시한 채 빠르게 등반할 목적으로 사유지인 펜션 부지를 무단으로 통행한 등산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방 업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식당 대표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사장 부지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 위에 트랙터와 경운기들을 일렬로 세워 4일간 공사 관련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한 마을 이장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과 마약투약 사건에 대해 경찰관 등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동거녀로부터 8억여 원을 뜯어내고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직장에서 하급자인 여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모욕죄를 인정해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밤에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날려 고층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40대 남성 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산등록 대상자 중 ‘여성’ 공직자에게만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는 열차 승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보다 금액이 2배 늘어난 벌금형을 선고했다.

휴대전화 판매점에 손님이 두고 간 운전면허증으로 3대의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30대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5백만 원의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