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회사 매각해 체불금품 변제하겠다는 약속 수차례 안지켜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다 도주한 40대 개인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9대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새로 출범했다.
경찰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총 8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3명을 구속했다.
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된다.
보험사기범 수가 4년만에 4.3배로 급증하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