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 대표사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2022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자의 보호·지원방안과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형법 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일 때는 수사 개시와 함께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해야 한다는 입법안이 제안됐다.

행정심판법 개정사항과 행정심판 실무에서 부딪히는 쟁점을 빠짐없이 다룬 행정심판 길잡이 지침서가 발간됐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판례·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해 공개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법률 83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8 법률 제명 약칭’을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 가입 3주년을 맞이해 인신매매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를 발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3일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정리한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