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

구직자의 알권리 침해

OECD 노인빈곤율 1위

재판당사자가 장애인·미성년자·노인일 경우 점자자료·수어·문자통역등 방식 판결서 제공

사업주의 근로자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의무 강화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법안

삼성생명은 말뿐인 ESG 경영 대신 ‘삼성생명법’ 통과에 앞장서야

정부보조금·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돼 환수하는 경우 환수금에 더해 당사자에게 부과되던 이자가 면제되고 고의적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