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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사건에 노동위 역량 집중해 사실조사 강화와 심문회의 내실화 추진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월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등 노동위 권리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017. 4. 11(화), 심재식 심판2과장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7(월)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태성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처장에 안경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상임위원에 박화진 전 노사협력정책관
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분쟁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화해절차 간소화·체계화 전담팀 구성,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