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주거침입죄,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립 제한 판결과 이번 헌재 결정으로 주거지 발생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에 공백 생겨

법률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 탁상공론. 검사가 충실히 수사기소했는지 의문. 판사도 탄핵해야”라고 비판하고 있다.

‘파견노동자 기간제 채용 무효확인 대법원 판결’이 2022년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헤어진 연인에게 부재중전화를 이용해 스토킹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개혁연대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정한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며 비판했다.

대법원이 계약기간 1년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한다고 판결함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법원은 근로자 측이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가산해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더라도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