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새마을금고법 제65조

공사금액 66억 원 공사장 사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적용되면 범죄수익 몰수·추징 용이

중대재해 그룹 회장 첫 기소

고용보험법위반등 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불이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혐의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연구비부당수급 교수 고발사건을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해 불구속기소한 사례가 나왔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피해범죄가 기소된 첫 사례다.

휴대폰 요금청구지를 허위이전해 당내경선여론조사에 응답한 전·현직 장수군수의 친동생, 조카등과 후원회회계책임자등 측근들이 대거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가 부산지검 귀족검사의 고소장등 위조 은폐사건의 당사자 윤 모 전 검사를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