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 위반

변호사법 92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28세부터 46세까지 평균연령 35.4세, 여성 63명(52.1%), 남성 58명(47.9%)

2022년 경찰의 신변보호조치 중 약 22.7%가 스토킹 범죄피해에 대한 것으로 2019년부터 매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성폭력 피해를 앞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 임차료가 총예산의 약 64%를 차지하고 재판연구활동 예산의 약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연구원 설립목적의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기소율은 22.2%에 불과하다.

보험사 추천 변호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특정보험사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사고 분쟁조정심의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법원이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내놓은 <비위법관 공무원연금 감액제도>가 6년이 지나도록 도입되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론스타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스토킹범죄 판결에서 연인관계 또는 이혼과정이었던 점을 감형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재범 양산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