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력, 강간 등 ‘데이트 폭력’으로 매일 25명 정도가 검거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이 임무수행 중 범인에게 피습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동안 1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찰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도 81건이나 됐다.

군대 내 여성 대상 범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군 1만명 시대에 걸맞는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절도범죄 10건 중 5건 이상은 검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력범죄 검거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1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34억원 중 26억원 상당을 8년 동안 횡령한 광학렌즈 제조업체 대표와 전무이사의 연구개발비(R&D)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 소재 한 법원의 40대 남성 판사가 자신이 맡고 있는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30대 여검사를 저녁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다.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려 자기 ‘쌈짓돈’처럼 유용한 유명 사립대 교수들이 적발됐다. 한 교수는 학생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협박까지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중앙지검 이영렬 검사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소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45세, 사법연수원 30기)]은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임광원(66세) 울진군수 및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후원회장 박모씨(63세)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