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사법경찰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
정현혁,차민형,천헌주,최인혁,배성효,서민우,이영주,정제훈,최종환 검사
이원석·이준철·권성수·남선미 부장판사, 윤미림 판사
군산공항의 보안검색관리 특별감사 결과 항공보안법 위반사항 확인. 벌금부과를 위한 수사의뢰와 중징계 통해 엄중 문책.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2년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2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2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권보원’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와 ‘김동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등 70인을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채점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문제가 된 문항에 대해 다시 채점할 것을 권고했다.
변협이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1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검사와 하위검사 명단이 포함된 검사평가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인사에 반영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