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6일부터 국민신문고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긁혀 관리사무소 갔더니, 개인정보가 있어 CCTV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부터 베트남어, 몽골어 등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콜110 상담사들에게 욕설, 성희롱 등을 하는 민원인은 형사고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국과정에 국가정보원 및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이 관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해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10일(화)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인을 비롯한 민원인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라 총 세 건의 대법원 판결 및 그 하급심 각 판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이달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방문객에게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시각장애인 전담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