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한 변호사’로 인한 폐해

검사징계법 제24조 징계사유에 관해 공소제기되면 사건 완결시까지 징계심의 정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에서 김현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였던 대법원 청사 내 ‘판결정보특별열람실’이 일산에 위치한 법원도서관 법마루 열람실 특별창구로 이전해 10월 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 건물을 떠나, 강남구 선릉로의 ‘나라키움 역삼B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총무과, 민사과, 형사과, 가족관계등록계는 2. 27.(월)부터, 등기국, 종합민원실(영장업무 포함), 민사신청과는 3. 2.(목)부터 문정동 신청사에서 업무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