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 행정
- 위원회
- 입법
- 법률가
- 사회·법QnA
- 경제와 법
UAE에 최초로 한국형 지식재산서비스 수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분쟁 특별행정심판기관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 유무 등에 관한 특별행정 심판기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한 특허청 결정에 불복해, 출원자인 AI 개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대 특허심판원장에 ‘김명섭’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20일 승진 임명됐다.
앞으로 특허심판원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디자인권·실용신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실용신안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특허청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중소기업 등의 특허취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