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2조 위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미래등기시스템은 2025. 1. 31. 개통 예정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47명에서 46명으로

변호사법 92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둔다.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현수막·유인물 금지기간 단축, 인터넷언론사 의무적 실명인증제 폐지

서울대법 상 영리업무금지, 변호사법 상 비변호사의 법률사무금지 위반

변호사법 위반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