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법관 경력이 있는 50대 남성 4인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14일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조한창(59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와 홍동기(56세, 22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세, 23기)·심담(55세, 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광형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다.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광형 위원장은 아울러 “앞으로 다양성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대법관 후보로 천거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 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14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19일까지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경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1965년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면서 약 29년간 법관으로 일했다.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 꾸준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재산총액은 22억7천885만4천 원, 부동산으로 서울 성동구의 본인 명의 35평형 아파트가 있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968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세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장 교체기 및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개봉 시기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담당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으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산총액은 27억9천298만 원, 부동산으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의 15평형 아파트 본인 명의 임차권(모친 거주)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다가구주택(일부 호실 본인 가족 거주, 나머지 호실 임대 중),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15평형 아파트(임대)가 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9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재산총액은 20억2천100만 원,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24평형 아파트와 경남 합천군의 전답 4필지(고향 선산 위토)가 있다.
심담(沈談)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9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보성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24기로 수료했다.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산총액은 88억4천899만5천 원,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평형 아파트와 충남 서산시의 대지·임야·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41평형 아파트 임차권, 배우자 명의의 충남 서산시 임야 660평이 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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