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111명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이번 신임법관에는 사법연수원 36기에서 48기까지, 20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변호사시험 1회부터 8회까지, 29세부터 47세까지의, 다양한 직역에서 경험을 쌓은 57명의 남성과 54명의 여성이 임용됐다.
이날 임명식 후에는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초청가족을 위한 경축소연을 개최해,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경미·신숙희·이숙연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의 판사 임명을 축하했다.
경축행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신임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 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이번 신임법관들의 출신 직역을 보면, 검사 14명, 변호사(법무법인 등)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등 18명, 재판연구원 1명이다.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중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유) 화우가 4명, 법무법인(유) 대륙아주 3명, 법무법인(유) 율촌 3명, 법무법인(유) 태평양 3명이었다.
법무법인(유) 광장·동인·바른·세종·엘케이비앤파트너스가 각 2명이고, 법무법인 가온·덕수·미래로·상유·엘에이비파트너스·서울·와이케이·연·위온·위즈·윈·유레·유로·이우스·천하,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도약, 리마크 법무법인, 산군 공동법률사무소가 각 1명이었다. 개인변호사는 5명, 기타 휴업 변호사가 1명이다.
사내변호사 출신은 네이버(주),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코인원, ㈜LG화학, 현대자동차(주), LG전자(주), SK아이이테크놀로지(주), SK하이닉스(주)가 각 1명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 22명 중에는 36·39·44기가 각 1명, 45기 3명, 46기 4명, 47기 7명, 48기가 5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89명 중에는 변호사시험 1회 1명, 4회 2명, 5·6회 각 7명, 7회 19명, 8회가 53명이었다.
출신 법학전문대학원별 현황을 보면 서울대 로스쿨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 13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1명, 전남대 6명, 부산대 5명, 경북대 4명, 한양대 로스쿨이 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희대, 서강대, 영남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충남대 로스쿨은 각 2명이었고, 건국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충북대, 한국외대 로스쿨은 각 1명이었다.
법조경력기간별 현황을 보면, ‘5년 이상 7년 미만’이 84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이 24명, ‘10년 이상’은 3명이었다.
2023년 경력법관 임용 통계와 비교하면, 전체 임용 인원수는 2023년 121명에서 2024년 111명으로 10명이 감소했고, 여성 법관 수와 비율도 2023년 63명, 52.1%에서 2024년 54명, 48.6%로 다소 감소했다.
법조경력기간 별로도 ‘5년 이상 7년 미만’ 신임법관은 2023년 89명에서 2024년 84명으로 5명 줄었고, ‘7년 이상’도 2023년 32명에서 2024년 27명으로 5명 줄었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검사 출신이 2023년 13명에서 2024년 14명으로 1명 증가했고, 국가·공공기관 출신은 2023년 16명에서 2024년 18명으로 2명 증가했다. 반면, 재판연구원 출신은 2023년 8명에서 2024년 1명으로 7명 감소했다.
신임법관들의 평균 연령은 2023년 35.4세에서 2024년 35.6세로 다소 증가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111명은 2024. 10. 7.부터 2025. 2. 21.까지 사법연수원에서 깊이 있는 사고훈련과 판결문 작성 등 법관으로서의 역량과 덕목 함양을 위한 신임법관 연수를 받은 후 2025. 2. 24.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4년 일반 법조경력자 신임법관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 순으로, 성명, 성별, 사법연수원기수/변호사시험횟수, 직업/소속)
가혜리(賈惠利) 여 7회 검사
강덕구(姜德求) 남 8회 변호사
강민주(姜旻周) 여 46기 서울지방국세청
강신규(姜信奎) 남 6회 변호사
강현명(姜賢明) 남 6회 변호사
고유정(高有廷) 여 47기 국선전담변호사
권민재(權民宰) 남 46기 변호사
권예슬(權예슬) 여 7회 변호사
김규완(金奎完) 남 5회 검사
김기현(金基鉉) 남 8회 변호사
김나영(金那英) 여 5회 검사
김동균(金烔均) 남 8회 변호사
김미리(金미리) 여 45기 변호사
김미영(金美英) 여 8회 서울대학교
김서현(金叙賢) 여 7회 변호사
김성권(金聖權) 남 8회 서울양천경찰서
김시정(金始柾) 여 8회 변호사
김영준(金瑛俊) 남 36기 검사
김유정(金柔靜) 여 8회 변호사
김유정(金有貞) 여 8회 변호사
김윤집(金倫執) 남 8회 변호사
김은영(金恩詠) 여 8회 변호사
김재현(金栽賢) 남 47기 검사
김정환(金正桓) 남 7회 변호사
김종원(金鍾源) 남 8회 변호사
김준형(金雋衡) 남 47기 변호사
김지애(金志愛) 여 8회 변호사
김지현(金知賢) 여 8회 변호사
김진아(金珍娥) 여 4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태욱(金兌昱) 남 7회 변호사
김태훈(金泰勳) 남 39기 변호사
김태훈(金泰勳) 남 6회 검사
김현우(金鉉祐) 남 8회 재판연구관(대법원)
김혜린(金慧麟) 여 8회 서울대학교
김효희(金曉姬) 여 1회 국선전담변호사
남덕희(南德熙) 남 5회 국선전담변호사
문선진(文宣進) 여 45기 변호사
문지현(文智賢) 여 7회 변호사
문창남(文暢男) 남 8회 변호사
민지홍(閔智泓) 여 8회 변호사
박용범(朴容範) 남 7회 변호사
박재욱(朴宰煜) 남 7회 변호사
박정아(朴貞雅) 여 48기 변호사
박정현(朴晶鉉) 남 8회 변호사
박정훈(朴貞薰) 여 44기 변호사
박혜영(朴惠永) 여 8회 헌법재판소
변민기(卞珉基) 남 5회 변호사
선우인(鮮于認) 남 47기 변호사
성현창(成炫昌) 남 8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성혜진(成惠眞) 여 47기 검사
소민욱(蘇珉旭) 남 8회 변호사
손지나(孫智娜) 여 8회 정부법무공단
송서윤(宋瑞胤) 여 8회 변호사
신경주(辛卿朱) 남 48기 변호사
신나연(辛娜連) 여 45기 국선전담변호사
신영빈(辛榮賓) 남 8회 재판연구원
신유정(申侑靜) 여 8회 변호사
신주영(申珠映) 여 8회 변호사
신준규(申濬圭) 남 7회 서울대학교
안세원(安世原) 남 48기 국선전담변호사
안태영(安泰榮) 남 8회 검사
양우현(梁羽賢) 남 8회 변호사
양형석(梁滎䄷) 남 8회 변호사
어승욱(魚昇煜) 남 7회 전라남도청
여동현(吕東賢) 남 8회 변호사
유지희(柳智僖) 여 8회 변호사
윤고운(尹高云) 여 8회 변호사
윤상운(尹相雲) 남 8회 검사
이규찬(李圭燦) 남 8회 변호사
이보경(李保炅) 여 8회 변호사
이성수(李聖秀) 남 7회 변호사
이승재(李承宰) 남 7회 변호사
이아람(李아람) 여 6회 검사
이원석(李垣錫) 남 46기 변호사
이유진(李侑珍) 여 5회 변호사
이재상(李在祥) 남 6회 변호사
이재준(李載俊) 남 8회 재판연구관(대법원)
이정은(李貞恩) 여 47기 변호사
이준혁(李浚赫) 남 6회 서울대학교
이지웅(李志雄) 남 7회 국선전담변호사
이지은(李知恩) 여 5회 검사
이희수(李熙洙) 남 8회 변호사
임지은(任智銀) 여 48기 검사
장유경(章有京) 여 8회 국선전담변호사
정민화(鄭旻和) 남 8회 변호사
정성용(鄭聖用) 남 8회 검사
정인수(鄭印洙) 남 7회 변호사
정재경(鄭載暻) 남 47기 방위사업청
정지은(鄭之銀) 여 7회 변호사
정지은(鄭知恩) 여 8회 변호사
정현재(鄭玹在) 여 8회 변호사
제아윤(諸䄰潤) 남 8회 국선전담변호사
제용민(諸鏞民) 남 7회 변호사
조근주(曺妡周) 여 7회 변호사
조연지(趙娫智) 여 8회 국방부
차현경(車炫炅) 여 8회 변호사
최다은(崔다은) 여 8회 변호사
최명훈(崔明勳) 남 48기 재판연구관(대법원)
최보윤(崔寶允) 여 7회 변호사
최예진(崔禮軫) 여 8회 서울대학교
최은경(崔恩京) 여 8회 변호사
최은령(崔恩領) 여 6회 변호사
최자윤(崔滋允) 여 5회 검사
하다희(河多熙) 여 7회 변호사
하정민(河貞敏) 여 8회 변호사
한영동(韓泳東) 남 8회 변호사
한은주(韓恩周) 여 4회 변호사
한충엽(韓忠燁) 남 8회 변호사
홍의선(洪宜善) 여 8회 변호사
홍정의(洪禎義) 남 46기 서울지방국세청
황흥택(黃興澤) 남 8회 변호사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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