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일반적인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와 소관부처인 외교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권고했다.

37년 전인 1981년 임관한 지 50여일 만에 서해안 해안초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자살’로 처리된 故 윤병선 소위(男, 당시 23세) 사망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여성 이주노동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구제, 성차별 금지와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해,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988개 공공기관장에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활용한 인권경영 실행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앞으로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초등학교 교장에게 남학생에게는 앞 번호, 여학생에게는 뒷 번호를 부여하는 출석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내 폭행·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가 개시될 경우 피해병사의 보호자 등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피해병사의 보호자 및 변호인의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도 적극 허용하도록 국방부장관 등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