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사소송 등 재판과정에서 수어통역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 중 사망해 ‘자살’로 처리됐다가 뒤 늦게 ‘순직(殉職)’으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순직이 인정됐을 때로 봐야 한다는 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장관의 ‘군(軍)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강제 전역당한 당시 군법무관 박지웅 변호사가 1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제기한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에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앞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는 자동차 검사수수료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상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개인별 구체적 체납정보를 마을 이장에게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권고했다.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가격조사 시, 표준지가 공동소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5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