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할 때 피의사건 내용이나 정보가 불필요하게 가족이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통지방법이 선택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이 아닌 합기도·어린이스포츠클럽 등의 어린이 탑승차량도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돼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또 스크린야구장·실내양궁장 등 신종 실내놀이업소와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물 안전기준이 마련돼 일상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은 장애인 이용요금을 낮추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장애인대상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자동차번호판 발행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하라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5건 중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사건(2009년) 4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시 약도 이외 색신이상자의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3번째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로 사망했으나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사되지 못해 그간 순직(殉職)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90명이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 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공익과 기본권 침해정도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인적사항을 비공개할 것을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