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 문턱을 확 낮춘 개정 '주택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고시와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이 5일부터 시행된다.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27일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면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에 대해 한번에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23년부터 재건축의 첫 관문인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문턱이 크게 낮아져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9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결과 우수법관 8인과 개선요망법관 7명을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 279명에 대한 2022년도 검사평가 우수 검사 7명과 개선 요망 검사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가 관할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2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10명과 개선요망법관 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7일부터 ’23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