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가 관할 검찰청 소속 검사 279명에 대한 2022년도 검사평가 결과 우수 검사 7명과 개선 요망 검사 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도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방검찰청 ‘김태영’ 검사, ‘박소영’ 검사, ‘이상미’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김윤환’ 검사, ‘이호진’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서지혜’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양정훈’ 검사가 선정됐다.
반면 개선요망 검사로 선정된 2명의 검사는 ‘피의자 신문 시에 지나친 예단을 갖고 반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변호인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사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이 지적되면서 낮은 평가가 나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2년도 검사평가에는 108명의 변호사가 279명의 검사에 대한 총 69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고,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고,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인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는 2022. 11. 21. 검사평가회의를 개최해 평가표 집계 결과를 심사했고,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은 검사들이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보면, ‘피의자와 변호인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건 관계자의 주장을 경청하며, 선입견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사건 자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꼼꼼한 수사지휘를 하거나 공판검사로서 적극적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열정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경우,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 등’이 좋은 평가가 나왔다.
반면,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언사를 하거나, 피의자의 변소에 대해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주는 경우,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이나 짜증을 내는 경우, 보완수사가 지나치게 오래 지연되는 경우, 고소인의 진행사항 문의에 대해 불친절한 경우, 공판검사로서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은 개선요구 사항으로 지적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검찰의 일반 수사권 배제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변호사가 대면할 기회가 많이 줄었지만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 처리 결과와 상관 없이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검사평가제도가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기사 :권익위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고시원 실거주자에게도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야”
다음기사 :서울회생법원, 상속재산 파산신청 절차 간소화·상속인 부담 경감한 실무준칙 제정·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