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상노 변호사)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도 우수법관으로는 인천지방법원 ‘정우영’(사법연수원 31기)·‘강부영’(32기)·‘원용일’(32기)·‘권성우’(33기)·‘권순남’(33기)·‘이동기’(33기)·‘장민석’(33기) 부장판사와 ‘강주혜’(38기)·‘양승우’(39기)·‘고범진’(40기)·‘권혁재’(41기)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31기)) 부장판사와 ‘이준석’(43기) 판사, 인천가정법원 ‘홍성욱’(32기)·‘손원락’(33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인천지방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에는 관할 법원 소속 법관 113명에 대한 총 266건의 법관평가표가 제출돼, 평가기준연도인 2021. 11. 14.부터 2022. 11. 18.까지 3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중 법관평가 평정이 90점 이상인 법관들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법관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을 존중하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출석한 증인 및 당사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재판 진행으로 선고결과와 사법신뢰도제고에 크게 기여했단는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들의 구체적 우수사례를 보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했다. ▶중립적인 자세로 양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는 재판진행이 인상적이었다. ▶불필요한 기일 연기를 하지 않았고, 신속·공정하게 판결까지 이끌었다. ▶대리인이 없이 출석한 당사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몇 번이고 면접교섭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친절히 설명해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도 꼼꼼하게 확인했으며, 출석한 증인에게도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를 바라보는 증인, 피고인, 변호인 모두 재판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다.” 등이 있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평가에서는 5회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평점이 60점에 도달하지 못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사례는 없었다.”면서, “인천지방법원에 평가결과를 송부하고, 앞으로도 매년 인천 관내 소속 법관들의 재판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사법서비스 질적 향상 및 사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기사 :행정심판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 꼼꼼히 살펴 부과해야···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 
다음기사 :부동산·법인등기증명서 발급·제출도 이제 스마트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