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70세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들에 대해 개인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가 11월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이 19일 오전 9시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병사들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절규 속에 탄생한 ‘군인권보호관’이 1일 출범했다.

각종 형사사건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고, 수사·형사재판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포털'을 네이버·카카오톡·KB· 등 민간 간편인증서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작업에 나섰다.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90% 급증했다.

법제처는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한 위촉식을 온라인으로 21일 개최하고,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저장매체와 범죄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과 긴급 압수·수색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손과 발목을 포박당해 손발이 모두 꺾인 자세로 배를 바닥에 댄 일명 ‘새우꺾기’ 고문으로 논란이 됐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로 탈바꿈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가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7개 시·도의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