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가 관할 법원 소속 법관 385명에 대한 2022년도 법관평가 우수 법관 10명과 개선 요망 법관 4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22년도 우수 법관으로는 수원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이규영’ 부장판사, ‘심병직’ 부장판사, ‘박평수’ 부장판사, ‘김광진’ 부장판사, ‘박현이’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이인호’ 판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유지상’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재헌’ 판사, 수원가정법원 ‘박미화’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22년도 법관평가에는 194명의 변호사가 2,593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그중 769건은 타 지방변호사회에 이송하고 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148건을 이송받아, 경기중앙변호사회 관할 법원 소속 법관 385명에 대해 1,972건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평가방식은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기술하도록 했고, 평가표 5건 이상이 제출된 경우만 유효평가로 인정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2022년 11월 21일과 29일 법관평가회의를 개최해 심사했고, 우수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아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공개한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보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사건 관계인을 존중하며 품위있는 언행으로 정중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 전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하며,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며, 증거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과 논리적 판결문이 작성되는 경우”에 좋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반면, ‘고압적인 자세로 사건 관계자를 면박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사자를 위축시키는 경우,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증거신청을 과도하게 배척하거나 조정을 강권하는 경우,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법관의 주관에 치우치는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불만 사례로 평가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가 거듭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범 법관이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법관의 언행으로 인해 당사자나 재판 관계인이 불친절하다 느끼거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있는 바, 법관의 사건 관계인에 대한 태도와 언행은 사법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평가 내용이 판결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해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2022년도 법관평가부터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법관평가 결과를 개별 통지해 개별 법관들도 본인의 법관평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민을 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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