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변심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경우, 임대인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 마시다 기절해 119로 응급실로 호송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SNS에서 ‘파렴치, 철면피,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의 모욕적 표현을 썼더라도 공적 사안에 관한 비판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사고의 유족이 막말 의사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병원 정문 앞에서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작성 문서로 4억여원의 국가보조금을 받고, 창업자금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지역신문 기자 3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오류 교통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발생한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젊은이의 부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학교 졸업이 2개월 남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행사한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한 교육 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의 전철역 자전거거치대등에서 총 3천여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훔쳐 판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남편에게 운전하도록 독촉한 20대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