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새 집행부가 전임집행부의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전 노조위원장 등을 제명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벗어나 처분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군대에서 SNS에 청소년 성착취물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2심판결이 나왔다.

여드름 치료시술 후 영구적 흉터가 발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부작용 발생의 위험성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허위세금계산서 이용해 8억4천만원 넘는 세금을 포탈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인들과 공모해 렌터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보험금 보다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동거인이 함께 투표하기로 약속한 후보자를 찍지 않은 것으로 오인해 동거인의 투표지를 찢어 버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언자가 유언철회공증시 치매를 앓고 있었더라도 의사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요건을 갖추어 이뤄진 유언철회공증은 유효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머리에 부상을 당한 자신을 응급실로 데려다주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교동창이 사기로 구속됐던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동창들에게 알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바다 온도 측정계 등을 거래하는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기죄로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