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까이에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확률이 매우 높고 처벌 수위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연인 사이에 믿고 빌려주었던 돈, 막상 헤어지고 갚는다고 하더니 돌려줄 생각은 없고…. 경찰서에 갔더니 고소는 어렵다는 경찰관. 어떻게 해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보증금과 집수리비를 가운데 두고 집주인 A씨와 세입자 B씨의 갈등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원상회복의무와 그 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최근 서울의 모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따기라는 요즘 청약당첨율. 처음에는 이대로 차근차근 돈을 지급해나가며 입주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게 웬걸.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만 것입니다.

형법 298조는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되고 대부분 실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주차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보복 주차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근처 빌라 주변 건물과 비교해서 크고 깔끔한 외관에 취업준비생 A씨, 직장인 예비신부 B씨, 사회초년생 C씨는 해당 빌라를 전세 계약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적인 부분까지 청구하지 않게 한다는 ‘부제소합의’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합의한다면 추후 민사적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었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로맨스 스캠', '비즈니스 스캠'은 해외에서 타인의 SNS계정을 해킹하거나 가상의 인물로 SNS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친분을 쌓고 관계를 발전시켜 금전을 대여하거나 사업관련 비용을 편취하는 신종사기범죄를 말합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2차까지의 접종 완료자가 50%에 근접해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이 대처 방법을 문의해 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