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살아가는 法>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한국법률일보

<세상 살아가는 法>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법 298조에는 강제추행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유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법정형이 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특별법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게 되고 대부분 실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거나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로 의심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1>

어둡고 붐비는 클럽(유흥장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인파를 비집고 친구들에게 돌아가던 중에 B씨가 소리를 지르며 A씨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소리를 질러 소란이 발생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의해 근처 지구대로 연행됨.

<사례 2>

협소한 공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C씨는 계산을 위해 계산대로 가던 중 테이블 옆을 비켜 D씨 뒤로 나가던 중 D씨가 C씨의 손이 자신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만졌다면서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해 인근 경찰서로 연행됨.

두 사례 모두 피의자 A씨와 C씨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며 단독으로 경찰관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재판 도중 법정구속 되었고, C씨의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사안에서 차이가 난 이유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 유무였습니다.

1. 자신의 무죄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변호사와 동석하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간단한 조사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방향과 차후 진행될 절차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와 함께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무언가 문제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보다는 향후 수사절차에서 본인의 잘못된 진술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보장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2. 범죄관련 사건의 경우 물적증거가 없어도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면 유죄판결 가능

해당 사안으로 인해 자신의 유죄의 증거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신분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시점부터 심사숙고하여 행동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일행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능하다면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그 순간의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행의 진술이라도 확보해 둔다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모순점을 찾아내 증언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인데 이는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도 미리 피해자의 진술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같이 동석한 변호사가 있다면 담당 수사관의 질문을 분석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증거들을 재구성하여 해당 정보를 종합하여 최고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자신의 혐의점을 인정하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은 기본적인 양형 감경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양형 인자들이 반영되고 그 요소들이 충족되어야만 원하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형사사건에서는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징역형,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되어 주변 이웃들에게 신상이 고지되는 보안처분도 병행되기에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초기대응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가능한 법률조력자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간다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