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A는 Z등과 함께 SNS 및 이메일 등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호감을 표시하고, 거짓된 재력과 외모 등을 내세워 신뢰를 만든 뒤 비용 명목으로 금액을 속여 뺏기로 작당·모의했습니다.
이후 Z는 사업가, 인기 연예인 등으로 속이며 사람들에게 통관료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면서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했고, A는 Z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이런 방법으로 수억 원의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 '로맨스 스캠', '비즈니스 스캠'이란?
해외에서 타인의 SNS 계정을 해킹하거나 가상의 인물로 SNS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친분을 쌓고 관계를 발전시켜 금전을 대여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전화금융사기와 유사하게 유인책,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속이며 금원을 요구하기에 신뢰하였던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등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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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신종사기 범죄에 대해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SNS를 이용한 신종사기의 경우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법원은 '로맨스 스캠', '비즈니스 스캠' 등의 신종사기에 대하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이 실행되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엄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되는 신종사기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 박관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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