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서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해온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구축사업 2단계로 경제분야 11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전산정보 구축을 최근 완료하고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했다.

법제처는“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법제처는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교육장이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곧바로 좌회전할 수 없고, 진행방향의 직진 신호에 따라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훅턴(Hook Turn)”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했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