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종로경찰서장에게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면한 적도 없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허위로 조회 목적을 입력한 경찰관을 경고조치 하고, 유사사례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 허리디스크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公傷)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아파트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나 조경 등 지자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사업 선정ㆍ집행ㆍ정산 등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국방부·공무원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유통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업체선정·상품배치·품질검사과정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패요인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업무 중 발목을 다친 사회복무요원 A씨가 ‘공상·비공상’ 여부를 재심의 해달라며 낸 고충민원에 대해, 병무청은 전공상 재심의 제도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A씨의 부상을 재심의 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횡단보도 등 도로에 설치하는 폭염방지 그늘막을 체계적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폭염방지 그늘막 설치·관리기준 마련’을 전국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이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해지고, 장애인 등이 자동차검사 때 감면된 검사비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후적으로 감면액을 돌려받아야했던 불편도 해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