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28일 최근 고용노동부와 빠리바게트의 ‘제빵기사’ 사태와 관련해 아쉬운 점을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간병과 산후조리지원 등 현재 비공식 영역에서 다양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들이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육군군수사령부가 군수품을 발주할 때 물품의 성능이나 정보 등 납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피의자의 비변호인과의 접견등을 금지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체적 내용과 접견금지 사유, 불복방법을 서면 또는 휴대폰문자전송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라도 농업용 방제 등 농민의 편익 등을 고려해 농업용 드론 비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가 18일 서울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월) 법무·검찰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경찰청도 이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으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부속의견을 포함해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했다.

방부가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 조치 권고를 최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30일 인권위가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부가 저출산과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 추진 시 성평등적 관점을 고려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9일(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