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30일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선정해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31일(수) ‘검찰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긴급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앞으로 경찰은 신변보호용으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의견표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월) 개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돼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법정신고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일·야간에 약국조제료가 비싼 사실을 국민에게 상시 홍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의 외국어안내를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이천시의 P장애인거주시설 원장 및 생활지원팀 간부들에게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신고의무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 할 것을 이천시장에게 권고했고, 해당 시설 원장의 장애인들 금전갈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에 관해 “9명의 해직교원 가입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18일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장학금 신청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 학생회가 신입생들에게 교내·외에서 항상 명찰을 착용할 것을 강요한 진정사건에서 대학교총장에게 신입생 명찰착용 강요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강요 여부를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입원 시 병원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